올해 국세감면 80.5조원 '역대 최대'...조세 지출 전면 재검토

지난 31일,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 제도를 효율화해 국세 감면액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규모, 역대 최대 80조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제공한 조세 특례가 올해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혜택은 기존과 같이 전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조세감면 제도의 구조 변화

• ✂️ '일몰 연장' 폐지: 한 번 연장해줬던 혜택은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되겠지"라고 미루다간 사라질 혜택이 많아집니다.

• 🔬 R&D 세액공제 '총량 관리': 대기업뿐 아니라 신성장 기술 분야의 공제 혜택도 더 엄격하게 재평가합니다.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데이터 증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4월 한 달간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7월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신규 지원책이 포함될지 세무특공대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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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3월 법인세 신고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이제야 창밖의 개나리와 벚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세무사무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시간은 이제 저희 세무특공대 엔진에게 맡겨두시고, '계절을 만끽할 여유'를 가져보세요. 기술이 복잡한 숫자를 정리하는 동안, 대표님은 새로 돋아나는 새순처럼 우리 사업의 새로운 기획과 성장에만 기분 좋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특공대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