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또 걸렸지?” 국세청이 보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5월 세특레터]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 선포… 정기조사 시기, 납세자가 선택한다

국세청은 4월 초,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현장 상주조사 역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과세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의적 탈세·가공거래·민생침해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조사 강도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성실신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고의 탈세에는 집중 대응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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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상반기 자금 흐름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쁜 실무 속에서도 작은 이슈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무특공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실제 도움이 되는 세무·회계 이슈와 실무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의 업무에도 잠시 여유가 함께하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무특공대 팀 드림